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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관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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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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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8-10 15:36 조회1,8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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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 고용보험 적용일은 언제부터인가요?

- 2021. 07. 01

 

 

2) 가입조건은 무엇인가요?

가입 조건 : 월 보수액 800,000원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

예외 조건 : 65세 이상 가입 X

 

 

3) 월 보수액이 무엇인가요?

총 급여액 - (총급여액 * 경비요율) = 월 보수액

경비요율 : 18.4%

예시 : 총 급여액이 1,000,000 인 경우

1,000,000 - (1,000,000 * 18.4%) = 816,000

월 보수액이 816,000원 이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함.

 

 

4) 고용보험 유지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매월 보수액을 산정하여 800,0000원이 넘는 경우 유지 또는 자동가입

800,000원이 안되는 경우 보험 자동 상실

예시 : .1800,000 : 가입

2700,000 : 상실

3850,000 : 재가입

 

 

5) 저는 다른곳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 괜찮나요?

상관없습니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은 중복적용됩니다.

 

 

6) 사업소득세와 고용보험료 둘 다 공제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7) 고용보험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필독!)

고용보험요율은 0.7%이나, 월 보수액 1,330,000원 이하인 경우

무조건 1,330,000원을 기준으로 공제

예시 : 총 급여액 2,000,000원인 경우

2,000,000 - (2,000,000 * 18.4%) = 1,632,000 (1,330,000원 이상)

1,632,000 * 0.7% = 11,420

총 급여액 1,000,000원인 경우

1,000,000 - (1,000,000 * 18.4%) = 816,000 (1,330,000원 이하)

1330,000 * 0.7% = 9,310

 

즉 월 보수액이 1,330,000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800,000원이든, 1,300,000원이든

1,33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료가 산정됩니다.

 

 

8) 공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 학교를 나가시는 경우, 가장 높은 급여를 받으시는 학교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합니다.

예시 : A학교 : 800,000/ B학교 : 400,000원 인 경우 전체 합산하여 고용보험료 산정 후 A학교 실지급금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됩니다.

 

 

 

 

※ 드리고 싶은 말씀

7월 말까지만해도 자세한 적용 안내가 없는 상태로 갑작스럽게 공제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사선생님들께서도 많이 혼란스러우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 저희도 도교육청을 통해 전달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우선 적용하였습니다.

최초 적용이라 저희도 많이 허둥지둥했던 부분도 있고, 미흡했던 점 역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급여 지급 전 고용보험 적용되시는 경우 별도로 사전에 공제 안내를 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제 정비하여 다음달부터는 실수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대상자가 아닌데 공제된 경우, 보험료가 잘못 계산된 경우 추가적으로 계속 재정산하여 돌려드릴 예정이오니 해당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고용보험 관련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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